기타참고자료

	제목 : 건물 부설 주차장	(2005-11-25 11:50:54, visit : 2997)

글쓴사람 :	관리자

1.건축물부설 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기능유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 19조 4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 건축법 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건축물 사용제한
-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한 고발 조치

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유료화) 제도
가.'99. 2. 8.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면 폐지된 제도로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또는 통보 절차 없이 건물주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나.다만,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4.행정 조치
가.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물건적치등으로 인한 기능을 미유지 사례를 방지
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
원상 회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왕릉로 402-5
Tel : 032)937-2604(代)
Tel : 032)937-9524 , Fax : 032)937-9525
엘리베이터,주차설비,철·강구조물 新星 nova: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