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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내지 ⑤삭제 [99·2·8]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전문개정 90·4·7]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삭제 [99·2·8]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본조신설 91·12·14]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1·12·14]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99·2·8]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83·12·31, 91·12·14, 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신설
83·12·31]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3·12·31, 95·12·29, 99·2·8]
제15조 (관리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제16조 삭제 [99·2·8]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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