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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등을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96·6·29]
제15조 삭제 [99·3·12]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26]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이하, 너비 1.8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1,6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이상, 길이 9.5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이하, 너비 2.0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이상, 길이 11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5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05미터이상, 너비 1.85미터이상
나. 대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75미터이상, 너비 2.05미터이상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등)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변경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심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9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너비는 50센티미터이상,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6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 또는 변경인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의 기재내용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가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7 (안전도인정표지) 법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표지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의하며,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기타 증빙서류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확인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필증 또는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등을 감안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9 (검사비용등) 법 제1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범위안에서 법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행하고자 하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96·6·29]
제17조 (증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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