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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설주차장 [법률 제6234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촵광역시장, 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개정 95·12·29, 99·2·8]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5·12·29]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29]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시행일 2000·7·29]]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

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29] [[시행일 2000·7·29]][전문개정 90·4·7]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시행일 2000·7·29]]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전문개정 90·4·7]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7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계식주차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은 당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8 (안전도인정의 취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작자등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정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②제작자등은 안전도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1.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12 (검사의 대행)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제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본조신설 95·12·29][[시행일 2000·7·29]]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시행일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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