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제7장 벌칙 [법률 제6234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9·2·8]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은 자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95·12·29]

제30조 (과태료)
①삭제 [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4·7, 95·12·29, 99·2·8]
1. 삭제 [99·2·8]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삭제 [99·2·8]
4.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1·12·14, 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91·12·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83·12·31]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83·12·31]

제32조 삭제 [95·12·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 :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③(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연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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