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제6장 보칙 [법률 제6234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0·4·7, 91·12·14, 95·12·29]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4·7]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83·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삭제 [99·2·8]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95·1·5, 95·12·29, 97·8·30]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5·12·29, 97·8·30]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1·12·14]

제21조의3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개정 95·12·29, 99·2·8] [본조신설 91·12·14]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1·12·14, 95·12·29][전문개정 83·12·31]

제22조의2 (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 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제23조 (감독)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1·12·14, 95·1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1·12·14, 95·12·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24조 (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9·2·8]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제 [99·2·8]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삭제 [95·12·29][전문개정 90·4·7]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1·12·14] [본조신설 83·12·31]

제24조의3 삭제 [99·2·8]
제24조의3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시행일 2000·7·29]]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2000·1·28] [[시행일 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5·12·29]

제26조 삭제 [90·4·7]

제27조 삭제 [95·12·29]

제2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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